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임 철 | |
임철 고문변호사 |
1.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여러 학문과 결합하여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생명의 창조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의료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의료인의 책임은 면제되나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당연시되었거나 쉽사리 합의되었던 것이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회적 규범의 틀에 의하여 이성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극단적인 사실력의 행사로 해결할려는 경향이 농후한데, 의료분쟁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미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의 집적과 전파에 의한 정보의 공유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3. 의료분쟁의 사후대책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
No. | 제목 | 회차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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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치아이식과 치아재식 얼마나 성공적인가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2611 |
230 | [학술논단] 치아이식과 치아재식 얼마나 성공적인가?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3680 |
229 | 집 행 부 동 정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2186 |
228 | 제6회 합동회의(11.25) 의결사항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4431 |
227 | 제5회 합동회의(10.22) 의결사항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2863 |
226 | 임원 및 지구 분회장 합동회의 개최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3847 |
225 | 치근이개부 병변, 어떻게 할 것인가?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3169 |
224 | 치과 표준 X-ray 촬영에 대한 진정서 송부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3079 |
223 | [학술논단] 미용치과 치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3032 |
222 | [기획시리즈] 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발췌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2738 |
221 | [회무와 인터넷]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박 충 제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3642 |
220 | 일본 치과 선단기술연구소 방한단 환영회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4388 |
219 | 행위급여·비급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8511 |
218 |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변경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3253 |
217 | 건강보험 심사 지침 송부 | 제 54호 협회 회보 | 2006.04.20 | 14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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