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임 철 | |
임철 고문변호사 |
1.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여러 학문과 결합하여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생명의 창조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의료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의료인의 책임은 면제되나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당연시되었거나 쉽사리 합의되었던 것이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회적 규범의 틀에 의하여 이성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극단적인 사실력의 행사로 해결할려는 경향이 농후한데, 의료분쟁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미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의 집적과 전파에 의한 정보의 공유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3. 의료분쟁의 사후대책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
No. | 제목 | 회차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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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18 |
170 | 제54회 정기 대의원 총회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12 |
169 | 진료비 명세서 서면청구 방법 변경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31 |
168 | 보험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33 |
167 | 감염성 폐기물 개정된 관리법에 의거 보관 철저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30 |
166 | 폐기물 관리법 개정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28 |
165 | 세무대책협의회 전문위원 추천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19 |
164 |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변경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14 |
163 | 2004년도 구강보건사업 내용 정정 안내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22 |
162 | 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31 |
161 | 병용금기 등 고시항목 관련 심사 실시 안내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30 |
160 | 건강보험 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33 |
159 | [회장인사] 새 봄과 함께 희망을 가집시다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44 |
158 |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성료 | 제 52호 협회 회보 | 2005.04.22 | 64 |
157 | 경쟁자이기 이전에 동업자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8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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