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임 철 | |
임철 고문변호사 |
1.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여러 학문과 결합하여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생명의 창조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의료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의료인의 책임은 면제되나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당연시되었거나 쉽사리 합의되었던 것이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회적 규범의 틀에 의하여 이성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극단적인 사실력의 행사로 해결할려는 경향이 농후한데, 의료분쟁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미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의 집적과 전파에 의한 정보의 공유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3. 의료분쟁의 사후대책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
No. | 제목 | 회차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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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해택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224 |
140 | 의료인력 자료제출 안내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219 |
139 | 회원 복지기금에서 요양지원금 지급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222 |
138 | 윤흥렬 F.D.I. 회장 후원금 전달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220 |
137 | 의료인력 자료제출 안내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42 |
136 | 회원 복지기금에서 요양지원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34 |
135 | 본회 60년사 자료 2집 완성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22 |
134 | [시론]복지국가 어렵겠다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28 |
133 | YDEX 2004(2004 영남지역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성료 | 제 51호 협회 회보 | 2004.09.17 | 28 |
132 | 일본 치과 선단기술연구소 방한단 환영회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47 |
131 | 호주에서 개최된 FDI 총회 참석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21 |
130 | 회 원 동 정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64 |
129 | 집 행 부 동 정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45 |
128 | 제4회 합동회의(11.22) 의결사항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82 |
127 | [학술논단]근단병소를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적 처치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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