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임 철 | |
임철 고문변호사 |
1.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여러 학문과 결합하여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생명의 창조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의료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의료인의 책임은 면제되나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당연시되었거나 쉽사리 합의되었던 것이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회적 규범의 틀에 의하여 이성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극단적인 사실력의 행사로 해결할려는 경향이 농후한데, 의료분쟁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미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의 집적과 전파에 의한 정보의 공유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3. 의료분쟁의 사후대책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
No. | 제목 | 회차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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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학술논단]임프란트의 합병증 (잘 못 식립된 임프란트의 처치에 관하여)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85 |
125 | [학술논단]스크류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의 비교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 |
124 | 무료 치과진료 사업 추진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64 |
123 | 윤흥렬 F.D.I. 후원금 전달 회장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21 |
122 | [회무와 인터넷] 계절에 따른 디지탈 카메라의 관리 요령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90 |
121 | [의료법상식]의료광고규제와 허용범위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21 |
120 | 보건복지부장관에 항의 서한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1 | 147 |
119 | 의료보험수가 조정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0 | 147 |
118 | 자동차 보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변경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0 | 141 |
117 |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 지침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0 | 150 |
116 |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10 | 161 |
115 | 측두하악 관절요법 행위 신설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09 | 136 |
114 | 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09 | 140 |
113 | 치석제거범위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09 | 162 |
112 | 의료보험 심사 지침 송부 | 제 50호 협회 회보 | 2004.03.09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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