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 “ 진료목적 외 조회 금지” 안내]

○ 제공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 안내 사항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

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