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목적 외 조회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진자 자격조회 “ 진료목적 외 조회 금지” 안내] ○ 제공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 안내 사항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 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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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2014-1-127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14.12.11 | 26567 | |
443 |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 관리자 | 2014.11.28 | 26796 | |
442 | 2014-1-12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10502 | |
441 | 2014-1-120호 -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및 유통관련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29686 | |
440 | 2014-1-118호 - 건강보험 설명회 개최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4.11.11 | 10799 | |
439 | 2014-1-113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 송부 | 관리자 | 2014.10.17 | 26158 | |
438 | 2014-1-111호 - YESDEX 2014 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등록안내(3) | 관리자 | 2014.10.17 | 25657 | |
437 | 2014-1-109호 - YESDEX 2014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4.10.16 | 10136 | |
436 | 2014-1-108호 - YESDEX 2014 부산 투어프로그램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4.10.16 | 28597 | |
435 | 2014-1-107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387 | |
434 | 2014-1-105호(2)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2) | 관리자 | 2014.10.01 | 15016 | |
433 | 2014-1-105호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 | 관리자 | 2014.10.01 | 11679 | |
432 | 2014-1-104호 -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941 | |
431 | 2014-1-103호 - 식품안전관리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9943 | |
430 | 2014-1-102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 관리자 | 2014.10.01 | 26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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