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목적 외 조회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진자 자격조회 “ 진료목적 외 조회 금지” 안내] ○ 제공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 안내 사항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 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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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2013-1-160 - 201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및 서식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25307 | |
383 | 2013-1-157호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내 | 관리자 | 2014.02.19 | 25723 | |
382 | 2013-1-154호 - 경북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을 위한 변경공모에 따른 홍보 | 관리자 | 2014.02.06 | 25076 | |
381 | 2013-1-144호 - 요양기관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 이용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7836 | |
380 | 2013-1-143호 -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운영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6491 | |
379 | 2013-1-14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4298 | |
378 | 13-1-139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반송 및 지급불능 감소를 위한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3869 | |
377 | 13-1-138 - 의사 면허정보 심사불능 세분화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6372 | |
376 | 13-1-1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6169 | |
375 | 2013-1-131호 - 이소리(회보) 제78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3.12.31 | 27161 | |
374 | 2013-1-130호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 관리자 | 2013.12.31 | 24175 | |
373 |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8615 | |
372 | 2013-1-121호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7777 | |
371 | 2013-1-120호 - 임시수복재(디펄핀)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6523 | |
370 | 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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