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