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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3. 09:43:00
조회
27882
첨부
첨부파일14-1-151.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 11. 28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사례해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을 통보해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

Q&A.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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