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가입자 등의 진료사유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사고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급여제한 여부 조회 절차 없이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가입자 등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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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2015-1-155호 -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아말감포함)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26190 | |
518 | 2015-1-15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점검표 등록 완료 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6810 | |
517 | 2015-1-153호 - 치과 엑스선 촬영의 환자선량 계산 프로그램 배포 및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29478 | |
516 | 2015-1-15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교육자료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44295 | |
515 | 2015-1-151호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4086 | |
514 | 2015-1-146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5.12.18 | 15407 | |
513 | 2015-1-138호 - 방사선 피폭선량(방사선 뱃지) 측정기관 행정처분 알림 | 관리자 | 2015.12.14 | 13444 | |
512 | 2015-1-137호 -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31220 | |
511 | 2015-1-135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16462 | |
510 | 2015-1-134호 - 감염관리지침 준수 및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29956 | |
509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0205 | |
508 | 2015-1-130호 - 금연 치료 보험급여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0537 | |
507 | 2015-1-125호 - YESDEX 2015 경북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5.11.18 | 33039 | |
506 | 2015-1-124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송부 | 관리자 | 2015.11.18 | 15688 | |
505 | 2015-1-115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5.10.29 | 3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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